"코너 몰린 김정은, 과거로 회귀…협상 복귀해야"

"엘리트 충성심 언제까지 유지될지

주민들이 궁핍한 현실 언제까지

견딜지 알 수 없는 상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중 울먹이고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대북제재·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립경제 구축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북한이 당분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제기됐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8일 세종연구소와 미 스팀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경제를 개방하는 쪽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이 △정면돌파전 △천리마 정신 등 과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경제) 개혁과 방침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 자급자족하며 (국경이) 닫힌 상태로 계속 근근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기보단 올해 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수립한 자력갱생·자급자족 기조를 크게 손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실장은 "김 위원장이 코너에 몰렸다고 본다"며 "이제 더 이상 운용의 묘가 없고 무언가 더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옛 스타일로 돌아가 결국 인민만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건 자체가 여의치 않은 만큼 '허황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내부결속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자력갱생과 함께 사회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엘리트들이 충성심을 유지할 것인지, 북한주민들이 언제까지 궁핍한 현실을 묵묵히 견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주고받는 협상을 벌이지 않고선 상황을 개선시킬 뾰족수를 찾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 파괴적 노선으로 들어서게 됐다"며 "결국 경제 개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에 훨씬 편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운철 실장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