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점검…카드수수료 논의 지속"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예금과 대출의 과도한 금리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고, 감독당국이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 여전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금리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수신금리를, 그 다음으로 대출금리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대 금리 차가 과도할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예대 금리 차가 과거보다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점검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관계자들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카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원장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법 논리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나은행 제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선 현재 관련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제재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라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까지는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