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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결사 반대" 고2 학생 국민청원 20만 돌파…靑 답변해야


입력 2021.12.06 09:45 수정 2021.12.06 08: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 정책에 반대한다며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 청원은 6일 오전 8시 50분 현재 23만 23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게시된 지 약 열흘 만이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해 관련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 작성자 A군은 이 글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다"라며 "개인적으로도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맞고 죽을까 봐 두려워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라며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A군은 또 정부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백신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선다"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정부가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 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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