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 '무이자 할부 가맹점' 70만곳 증발

2018년 382만개→올 9월 315만개

지속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가맹점 수가 3년 동안 70만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카드사가 지속된 수수료 인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를 70만곳 가까이 줄였다. 정부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인하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82만곳에 달했던 국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올해 9월 315만곳으로 67만곳가량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맹점 수가 1232만곳에서 1326만곳으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가맹점 가운데 무이자 할부를 운영하는 곳의 비중도 2018년 31.0%에서 올해 9월 23.8%까지 7.2%p 감소했다. 무이자 할부 승인 금액은 이 기간 동안 74조6374억원에서 58조1570억원으로 16조원가량 감소했다.

카드사가 무이자 혜택을 줄이는 이유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꼽힌다. 정부는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가 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이익은 커녕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선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라도 생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날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향후 소비자 혜택이 더 축소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속된 카드사의 반발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의 96%이 0.8~1.6%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