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원 환수 위해 법안 추진"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

분명한 청산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며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지만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0여억 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원 가까이 내지 않아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 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후에도 환수토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다"며 "그 부분(잔여 추징금)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