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종부세, 다주택자들의 선택은…증여? 정면돌파?

증여 가능성 커…"수급 불균형 탓 상승 기대감 남아"

"이미 팔 사람 다 팔았다"…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티기

여느 때 보다 한층 강력한 종합부동산세가 시장을 덮쳤다.ⓒ데일리안

여느 때 보다 한층 강력한 종합부동산세가 시장을 덮쳤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내야 할 금액이 많게는 2~3배 씩 높아지면서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적잖다. 그동안 공갈포 취급을 받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3073만원에서 올해 종부세 5441만원을 포함해 74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부과된 보유세 3073만원보다 143% 높은 수준이다.

이제는 무작정 버텨내기도 어려운 금액인 셈이다. 지난해와 달리 조세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된 지난 22일 전국에서 1000여 명으로부터 위헌 소송 인단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여자 중 일부는 이미 착수금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1차 전용 84㎡를 가진 2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억2428만원(종부세 1억1148만원, 보유세 1280만원)으로 추산된다.

점점 대응하기 어려운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유력한 선택지는 증여로 예상된다. 수급 불균형 현상의 지속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만큼 높은 증여취득세(최대 12%)를 물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00여 건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증여가 여의치 않은 이들은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년 대선에서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미 종부세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만큼 상당수는 이미 매도나 증여에 나섰고, 버티기에 들어간 사람이 현 시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및 양도세 이슈는 이미 예정돼 있던 부분이라 지금까지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대부분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 3월 대선 공약 중 부동산세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가 있다면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통한 매물 출회 효과를 보려면 지금 시점에 일시적이라도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집을 내놓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 "올해 종부세가 강력했던 만큼 내년에는 더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심이 생겨났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시적이지만 거래세를 완화해준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