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요청 정책 속도전…'12월 지지율 반전 노린다'

긴급 기자회견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촉구

재난지원금 편성 위한 기재부 압박 지속

검찰의 대장동 수사 발표 맞춰 성과 목표

'현안 일단락되는 12월이 지지율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 버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제1차 보고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입법 결과물을 바탕으로 12월에는 지지율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2의 곽상도를 꿈꾸며 푼돈 50억원이 탐나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냐”며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민간 개발업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돌파구로 내놓은 대안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17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겨냥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예산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던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관련해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재부의 실책을 꼬집고 있지만,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과 지역화폐 증액 등 ‘이재명 표’ 예산을 반영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 공약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합류해 활동하게 된다. 이 후보는 전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4법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속도전 이면에는 지지율 격차에 따른 압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출 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도 일부 나오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의원은 “곧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후보가 언급한 여러 정책의 성과물이 만들어진다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12월에는 지지율이 한 차례 출렁이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믿을 사람이 더 많다고 본다”며 “‘설계도 당시 상황에서는 잘했다’라는 이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면 박빙의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