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착수…토지적성평가 검증, LX공사로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중인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데일리안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중인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LH가 수행하는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등 업무를 LX공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로, 토지의 입지적 특성을 따져 개발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그 결과는 이제 LX공사가 검증하게 된다.

현행 주민 등이 요구하면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부동산 투자 등에 악용될 소지는 적다. 다만 평가 결과가 지자체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데다 해당 부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그린벨트로 묶일지 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 이관을 결정했단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LH의 업무 가운데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선별해 폐지·이관하거나 축소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기능 조정과 연계해 2025년까지 정원 1064명의 단계적인 감축도 이뤄진다.

또 신규택지 개발 정보 누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