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 시리즈로 고유색 강화 "기본주택 4법 논의해달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메시지 발신

"기본주택 대량 공급하면 집값도 안정"

기본시리즈 공약으로 이재명 색채 강화

與 기본사회위 설치…강남훈 등 합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기본주택’에 관한 입법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당부했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기본금융 등과 함께 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3대 공약 중 하나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상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전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기본사회위원회에는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