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기재부 압박…국정조사 거론도

'세수 추계 실패' 명분 기재부 때리기

재난지원금·지역화폐 확대 압박 차원

윤호중 "의도적 세수 축소? 국정조사할 판"

친문 전재수 "기재부, 예산 갑질 의심"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고 의심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황이다.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세수예측 오차율이 제일 높았던 때가 2018년 9.5% 수준인데, (올해는) 세수 오차율이 15% 정도 된다”며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애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 19조원이 올해 더 걷히는데, 일상회복지원금과 경제성 효과가 이미 증명된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명명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는 규정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역화폐의 경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7% 감액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지역화폐가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 홍남기 부총리는 왜 그걸 모르느냐”며 “지역화폐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흐르면 대형 유통기업, 카드사가 피해 보는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오라”고도 했다.

나아가 민주당 주요 인사의 입에서 ‘국정조사’도 언급됐다. 국정조사는 일반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데, 여당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 해 50조를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추궁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는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