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호주 핵잠기술 이전, 동맹이면 美에 베팅하라는 뜻"

"미국에 좋은 동맹은

좋은 동맹 대접 받을 자격 있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각)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관련해 "미국에 좋은 동맹은 좋은 동맹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호주 로이연구소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통해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에 '여러분이 강력한 친구이고 동맹이고 파트너라면 우리에게 베팅(bet)하라. 우리는 여러분에게 베팅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관련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한국을 찾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중국)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가장 발전되고 가장 민감한 기술로 여러분(동맹·파트너)에게 베팅하겠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안정성과 안보·억지를 창출할 집단적이고 결합된 능력에 믿음을 둔다"고 강조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을 견제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온 '동맹 존중'을 '행동'으로 증명한 결과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에서 이건 잠수함 계약의 문제이고, 폭넓은 파트너십의 문제이면서 더 크게는 동맹을 둘러싼 수사에 있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월 영국·호주와 손잡고 새로운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발족시키며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관련 기술 이전은 지난 1958년 영국 사례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적극성을 띠는 호주를 '좋은 동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결정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역내 주요 동맹 가운데 중국 견제에 가장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 대외노선이 '70년 동맹'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입지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설리번 보좌관은 "태평양 국가였던 미국은 앞으로도 태평양 국가일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그는 미중관계가 '충돌'을 피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이 신냉전·충돌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경쟁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과 열심히 경쟁하고 미국의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 주도 질서가 기존 민주적 질서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