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관련 윤석열 이어 손준성도 입건

'장모대응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 가능성…공수처 "입건자 없다"

권순정 "대검 감찰부, 공수처에 '입건 사주'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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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하순 손 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직후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사건담당 판사 37명의 출신과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 문건의 작성을 윤 후보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후 손 검사는 당시 성모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완성된 문건을 윤 후보에게 보고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공유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 검사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두 사건을 묶어서 수사한 뒤 손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또 일각에서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모대응 문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사주의 배경으로 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2∼3월 윤 후보 장모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손 검사가 상부 지시를 받고 3쪽 분량의 문건을 부하들에게 작성하도록 했고, 당시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이를 토대로 기자들에게 윤 후보 장모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당시 무리한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려던 것으로, 통상적인 공보업무를 고발사주 의혹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공수처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대검 감찰부가 '하청감찰' 비판까지 감수하며 편향되고 부정확한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제공해 고발사건을 입건하도록 '입건사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9월에 고발한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사건은 현재 입건도 되지 않았고, 입건 여부 판단을 위한 사건조사분석 단계에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