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재난지원금·尹 50조원 투입 공약 겨냥
"화수분서 나오는 것인양 얘기…개탄 금치 못해"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규모 재정 투여 계획에 대해 "두 후보 다 재정에 대해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구고히에서 정책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가 그 돈이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양 본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서 경제 회복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국민에게 50~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취임 100일 내 50조원 투입' 공약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의 전용은 가능하겠지만 50조원은 불가능하다"며 "취임 직후 추경을 한다는 건데, 50조원 규모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전부 국민의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 모두 우리 미래세대 부담과 나라살림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단순히 선거전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2호 공약'으로 수도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에 5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5개 서울 만들기'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량권을 크게 확대하는 '재정연방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추가감면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지방대학 병원 시설 서울 5대병원 수준으로 개선 등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