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수요 대출 차질 없이 취급"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은행권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관련 대출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선 지난 달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에서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 국내 은행권이 양호한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 시스템과 금융사의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