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코로나 사망자 24명…위드코로나, 우려가 현실되나?

지난 1월 12일 이후 하루 최다 사망자 기록…24명 가운데 완전한 접종 완료자도 6명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482명 늘어…당국, 당분간 증가추세 유지하다 감소 전망

'민간 자체 방역패스' 도입…정부 "접종 인센티브로서 타당성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둘째날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 완화로 날로 확진자수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수도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4일 0시 기준 사망자수는 24명으로 지난 1월 12일(25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날 확인된 사망자 24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가 14명(58.3%), 1차 접종만 마친 불완전 접종자가 4명(16.7%), 백신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가 6명(25.0%)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2명 늘어 누적 37만312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44명, 경기 868명, 인천 168명 등 수도권이 1,980명(80.6%)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충남 88명, 대구 66명, 부산 59명, 충북 47명, 강원 39명, 경북·전북 각 38명, 경남 36명, 대전·전남 각 17명, 제주 16명, 광주 12명, 울산 4명 등 477명(19.4%)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수가 당분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도 '위드 코로나' 이후 일정 기간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균형점을 찾고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는 고령층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근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를 전환하면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일부 회사, 학교 등이 자체적으로 접종 완료자 위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같은 '민간 자체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접종 인센티브로서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은 90% 이상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감염 예방 효과도 최소 60%대로 확인됐다"며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상(활동)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사례 등은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일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는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