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소형공항·별내선 연장 등 12개 예타 선정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고 수도권 지하철 별내선을 경기도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철도 경우 2025년 입주 예정인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지역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을 위해 별내선 연장사업을 선정했다. 도로 부문에서는 부산 황령3터널과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구간, 울산 제2명촌교 등 3개 사업이 예타 대상이 됐다.

공항에서는 도서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백령 소형공항 건설과 서산 군 비행장 민항시설 사업을 선정했다.

백령 소형공항 건설은 현재 선박을 이용할 경우 4~5시간 정도 걸리는 데 선박이 결항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백령도는 선박 결항률이 17.9%에 달한다.

서산 군 비행장 민항시설 설치는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 등 인근 9개 시·군 주민 148만 명의 공항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항만 부문은 선박 안전을 위한 수심확보와 준설토 처리를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수도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선정했다. 그동안 잦은 오염사고와 수질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 대전 복합과학문화공간 조성,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구축, 노후 산단 화학 사고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건축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뽑혔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인 서울 마포구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돼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다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연계 노선과 통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검단 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후 예타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 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후 산단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를 통한 중대 재해 예방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