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준비태세…野 "포퓰리즘 중독"

"초과 세수" 운운하며 여론 밑 작업

송영길 이어 윤호중도 "재정 역할" 강조

당내에서도 이견 '재원 25조를 어떻게'

野 "포퓰리즘 중독" "매표행위" 맹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한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올해 초과 세수를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여론 다지기 작업을 해왔다.

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예산 심사에서 (재난지원금이)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곧 선대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발언은) 예산 심사 때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겠느냐”며 “초과 세수분을 반영한 예산안 증액 이슈가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전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도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면서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겠다고 뒷받침하겠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앞서 이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30~5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전날에도 “경제 상황이 총량으로 좋아지고 있고 추가 세수도 많이 발생하는데 양극화도 극단화되고 있다”며 재차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려면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추가 세수를 고려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라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권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며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포퓰리즘 중독이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집권당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