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기각에 힘 빠진 與…'면죄부 아냐' 의미 축소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의미 축소 방점

송영길 "재판부, 범죄 유무 판단은 안 해"

'비장의 카드 없었다' 공수처에 실망도

윤석열 겨냥, 고발사주 공세 힘 빠질 듯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4차회의에 송영길 대표가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세도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축소하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일부 언론이 과대 보도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 개입 게이트라는 위법성과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또 국민의힘과 야합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의심했다.

이재명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손 검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일원으로서 야당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변명할 말은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與, 공수처 더 강하게 압박…"오늘이라도 조사하라"

공수처를 비판하며 수사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은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서 신속 수사해야 한다.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도 토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더 강력한 수사 절차인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던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간 나온 것 외에 사실관계의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밝혀져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며 “기각 사유를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기각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를 비롯한 다수의 지적과 비판이었다”며 “결국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로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은커녕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시민 불신만 커졌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기각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