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식당·카페 24시간…사적모임 10명까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 3단계 개편이 시행된다. 3단계는 시설운영 및 행사,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매 단계별 4주간 이행기간과 2주간 평가기간을 거치며, 정부는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이력,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1월 중순 2단계 시행 시 영업제한이 풀린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0명,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비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모임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지만, 미접종자 제한 인원은 1~2명 축소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곳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특히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 및 면회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 포함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경우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3단계에선 행사 관련 모든 규제는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으로 정해졌다.

또 중수본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일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단 계획이다. 일일 확진자가 지속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커서다.

이 같은 긴급조치는 한번 발동되면 최소 4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및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