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병보험 개선뿐 아니라 요양산업 진출해야"

보험硏, 노인서비스와 보험업 과제

요양 시장불확실성 축소 정책 요구

연도별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추이(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생활 방식(아래) ⓒ보험연구원

보험회사가 늘어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요양산업에 직접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요양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CEO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9.5%에 달하는 규모다.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율은 지난 2014년 8.5%에서 지난해 10.2%로 지속 늘어났다. 같은 기간 4.4%에서 5.8%를 기록한 노인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기록이다.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2050년 기준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대비 2.5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수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4.5배까지 폭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의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사업 적절성(왼쪽)과 보험회사가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오른쪽) ⓒ보험연구원

보험사가 확대가 예상되는 요양시장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파악과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추후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미래에는 요양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다만 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사업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현재 수요 측면의 제약으로는 요양과 의료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영역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낮은 간병인식으로 인해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가족 부양에 의존함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할 요소로 꼽힌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요양시장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원활한 요양서비스 공급이 되도록 시장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