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40% 감축, 2050 순배출 0'…탄소중립委 최종안 의결

2050 시나리오, '넷제로' 못박고 복수안 채택

윤순진 "탄중위는 구체적 로드맵 수립 참여"

文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무회의 거쳐 내달 英 COP26에서 발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가안 형태로 '40%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40%'라는 수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30 NDC는 확정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다"며 "사실 이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립 그 자체는 정부의 역할이다. 각 부처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위원회는 '순배출량 0'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앞서 위원회는 순배출량을 2540만톤으로 줄이는 안(감축률 96.3%), 1870만톤으로 줄이는 안(감축률 97.3%),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안(감축률 100%)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오늘 최종안은 2050년 '순배출량 0'을 달성하되,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2가지 안을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까지 제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2개 안을 모두 채택해 유연하게 대응하되, '순배출량 0'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두 시나리오 모두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 흡수량 확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달라.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