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기에 금융권 정책제언…"규제 풀어라"

"중도금 대출 등 조건부 완화 필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기 위한 규제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 등을 둘러싼 규제를 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돼 왔지만, 민간 금융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가 이뤄진 건 사실상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실수요와 직결된 주택 구입만이라도 조건부 규제 해제가 절실하다는 금융 시장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국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해당 연구소의 강민석 박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와 취득세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8월 말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했고,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조만간 다른 은행들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들에게 공동 실행되는 여신이다. 신규 분양 혹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되는 대출이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강 박사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이라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실수요는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개선안.ⓒ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정부는 2019년 12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모자란 주택담보대출을 메꾸려는 수요가 신용대출로 향하면서 가계부채 증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주택이 담보대출 불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강 박사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5개 핵심 정책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총량 억제' 입장 고수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는 당국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총량 관리보다는 시장의 여건에 맞는 세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