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람이 먼저라더니...안전불감증 文정부"

최고위원회의서 '실습 고교생 익사' 사건 지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등학교 홍정운군이 해상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는 사실 '안전 불감증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정권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한 주객전도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2019년 1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이라는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해 학교가 서류만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해 학생을 내보낼 수 있게 했다"면서 "이유는 일자리 만들기, 고졸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앞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군이 일했던 요트 업체 역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마저 허술했던 사업장이었지만, 참여기업 자격으로 실습생을 받았다"며 "해당 업체는 현장실습계획서에도 없었던 잠수 작업을 실습생에게 시키고, 안전수칙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도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칸막이를 없애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홍군의 억울한 죽음을 똑바로 기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더욱 보호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런 시대정신에 도전하지 않는 정치와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