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선긋기' 나서나…손실보상 기준에 "탁상행정" 비판

페이스북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북에서 "시간은 보상하고 인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손실금액의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고 오직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발표를 즉각적으로 보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생존의 위험에 빠져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 금액의 대폭 인상도 필요하다.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업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10만원의 손실보상 결정에 만족할 소상공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