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전관 법조인 등 정관계 로비 여부 규명 관건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에 '350억 로비' 정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오는 1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석연치 않은 만남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관여한 인물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산재 보상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으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도 거액의 성과급을 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 측과의 결탁 여부와 돈 전달 경위 등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수수 액수를 5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의 각종 로비 정황도 확인할 계획이다. 녹취록에는 김 씨 등이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에게도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권순일 대법관과 8차례 만난 이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선거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항소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직전과 대법원 무죄 선고 이튿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