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제2대장동' 현덕 개발, 이재명이 강행했다

경기도의회 '타당성 미흡' 지적에도

이재명 "대장동처럼 이익 시민에게"

민간개발 취소하고 민관공동 전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 가운데)과 대장동TF에 소속된 김형동·전주혜 의원이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라는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도의회의 평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과 설계 등이 대장동 사업과 거의 같은데다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협약 내용도 불투명해 '민간업체만 배불리고 불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7일 공개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의 개발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적시했다. 해당 지역은 낙후 지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SNS에 "성남 분당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유무와 민관의 이익 배분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중 리얼티플러스는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철거 사업으로 '철거왕'이라 불렸던 D그룹 이모 회장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츠메쎄의 대표이사 안모 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