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월성 원전 날선 공방…정재훈 사장 "돌아가도 같은 결정"

폐쇄 결정난 월성원전 놓고 질의 집중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과도하게 보지 않는가"냐고 묻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똑같은 상황이 와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이사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주민수용성, 경제성, 안전성,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사장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안전성 측면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정 사장에게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려 1481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혼자 짊어지게 됐다"며 "검찰은 사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잘못 판단했다는 의견인데, 조기폐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정 사장이 지금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배임은 손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한수원이 손해를 봤다면 이득은 누가 봤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이득을 봤다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폐쇄 결정의 외압 의혹도 나왔다. 허 의원은 정 사장에게 "월성 1호기 폐쇄는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는지, 산업부·청와대·대통령의 지시나 권고를 받은 적 없느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 임무 중 하나고, 한수원은 또 전력을 공급하고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지녔다"며 "여기에 더해 안전성·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다시 "백 전 장관의 교사가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정 사장은 "한수원은 자연인의 판단·강요에 따라 사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