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소상공인 밀린 전기세, 문재인정부 4년동안 2배 급증

미납액 2017년 243억에서 최근 528억

구자근 의원 "지속되는 경기불황 영향"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 9월 23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에 전력 사용량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으로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용 월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당 미납액이 4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미납호수는 2017년 상반기에 평균 6만2787호, 그에 따른 미납액은 약 243억으로 집계됐다.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에 평균 미납호수는 7만3132호를 기록했고 미납액도 약 52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용 전력은 주로 상가건물, 사무실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사용된다. 즉 일반용 전력 미납요금 현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건 지난 4년간 누적된 경기불황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4년 전 전기요금을 미납중인 사용자가 납부하지 못한 호당 평균 미납액이 38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72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미납액이 해소되지 못한채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2018년도 하반기까지 호수, 미납액이 증가했다가 2019년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는 평균 8만1000호, 526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호당 미납액은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4월 한전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당시 최초로 70만원선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에 평균 72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는 강원지역본부(32%), 제주지역본부(31%), 경기북부지역본부·경기지역본부(각 25%)가 미납호수 증가율이 높았고, 경기(68%), 인천(61%) 지역본부의 미납액 증가율이 높았다. 호당미납액 증가율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본부가 57%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남(56%), 광주전남(53%)이 뒤를 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이 자료는 비단 코로나19의 영향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4년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기불황이 누적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 정부는 4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기는 커녕 최근 2년간 K-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대책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방역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