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부동산 보유세, 文정부 들어 최초로 OECD 평균 넘었다

보유세 비중, 2018년 0.82%→올해 1.20%까지 증가

유경준 “국제비교도 불가능한 ‘보유세 실효세율’ 통계 만들어 조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 류영주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사용하는 '보유세 실효세율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던 보유세가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증가하다 올해 1.20% 까지 치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OECD 평균 수치인 1.07%를 처음 넘어선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엉터리라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계 어디에서 쓰지 않고, 국제비교도 할 수 없는 통계"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와 관련해 국가별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OECD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사용하나, 국가별 통계생산방법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국민대차대조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주택시가총액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제도 및 기초자료 여건 등에 차이에 따라 현실 반영도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처럼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