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고개숙인 김범수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 통감하지 못한 것 반성"

5일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감,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시장 독점 등 도마위

김범수 의장 "돈·배경 없이도 시장 참여 기회 줘야한다는 사명감… 해외진출 확대·기술 혁신할 것"

"플랫폼 경제, 자본과 배경 없는 기업 시장 진출 기회 줄 수 있다" 거듭 강조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앞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해외 진출 확대 및 미래 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밝혔다. 특히 김범수 의장은 플랫폼 사업이 자본과 배경이 없는 기업들에게 시장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 차액 환불 불가, 골목상권 침해 등 의혹 및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택시 호출 중개 이어 가맹 택시 시장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질의가 다수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낮은 단가로 경쟁업체 제거한 뒤 시장 지배력이 확보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점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카카오택시는 아직 그 과정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은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20% 되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고 모빌리티도 적자를 내고 있다. 실질적 부담은 5%로 부담하게끔 돌려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수수료 20%에서 16.7%를 데이터 환급비로 환급을 해주는데, 3.3% 적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를 받았다가 16.7% 환급해주느냐"며"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 의심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장은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빌리티라는 회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식으로든 수익구조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그 초기 단계로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 파트너들과 긴밀히 얘기하고, CEO도 이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어 시정방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품권 차액 환불 문제도 거론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커피 쿠폰이 매장에 상품이 없을 경우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받은 쿠폰보다 적은 금액 물건을 주문하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결제 조차 안돼 가액 이상의 것을 구매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불합리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커머스에 질의했으나 계약간 수수료 배분 문제가 있어 쉽게 풀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물품형 상품권 가액 이상 결제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범수 의장은 “쿠폰에 대한 것은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에서 발행한 것이라 용도가 정해져있다"면서도"이 문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풀면 이용자들이 좋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동감하고 있다. 기회를 만들어주시거나 필요한 것에 대해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앞세워 무리한 사업 확장을 이어왔다는 지적에 김 의장은 "카카오가 수익을 낸 것은 3년전부터인데 비대면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또 내부적으로도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에 취해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김 의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여러 지적이 이어지자 카카오의 성장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행보였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미래기술 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돈(자본)과 배경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사명감 있었다"며 "하지만 카카오가 할 일과 안 해야할 일에 대한 구분 해야한다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커져, 재편할 것은 하고 글로벌 혁신에 대한 도전, 미래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플랫폼에는 빛과 그림자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빛은 자본과 빽이 없어도, 기술을 몰라도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