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천3백억, 현금화 가능성 '0'

양경숙 "조세정책 개선 필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의원실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물납된 비상장주식 중 캠코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34종목이다.

비상장주식 334종목의 물납 금액은 총 5634억원이며, 평균 보유기간은 10년8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334종목 중 43.4%인 145종목은 현재 비정상법인이 된 회사의 주식으로 앞으로도 현금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폐업 21종목, 파산 25종목, 청산 76종목, 해산 22종목, 워크아웃 1종목 등 비정상법인 145종목의 물납금액은 2315억원에 달한다.

비정상법인 145종목을 제외한 정상법인 189종목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캠코는 설명했다.

캠코가 1997년 이후 물납받아 매각을 완료한 비상장주식 종목은 총 785종목이다. 물납 금액은 1조4983억원이었으나 실제 매각해 받은 금액은 1조142억원으로 물납 금액의 67.7%에 불과하다.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