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중소기업 체격보다 ‘체력’ 키우는 정책 필요”

노민선 중기연 단장 “차기 정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국가 중요 아젠다로 가져가야”

혁신역량 제고·근무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방안 제안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2022 대선 후보별 경제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전망-잘사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차기 정부의 역할론'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관해 "기업 체격을 키우는 것에서 '체력'을 향상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17주년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차기 정부 5년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국가 중요 아젠다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 연구단장은 “생산선 향상 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적극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 연구단장은 먼저 중소기업이 ‘매직(매력적인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졸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 신설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ESG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단장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의 성장경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직업계고 간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후 산업현장의 마이스터로 커갈 수 있는 모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졸 취업자의 소득확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 신설’도 제안했다. 이는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전제로 근로자-사업주-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근로자는 10년간 재직한 후 만기 1억원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노 연구단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세부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노 연구단장은 강조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일반 인력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 중에서 R&D일자리 예산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R&D인력 대상의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등)과 이공계 대학원생 간의 매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단장은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경력복귀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또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ESG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단장은 “탄소중립 이슈를 중소기업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탄소중립 이슈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인력의 노동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