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하태경 "상시해고 허용과 실업보장 강화가 경제 살릴 핵심"

"해고가 인생의 재출발 될 수 있게

실업복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부동산 공급 늘리고 규제 풀어줘야

30년 이상 건물 무조건 재개발·재건축 허용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상시해고 허용'과 '실업보장 강화'가 우리 경제를 살릴 핵심적인 해법이라 제시하는 한편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30일 데일리안 창간 17주년을 맞이해 열린 2021경제산업비전포럼 영상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경제관리가 중요하다"며 "동시에 시장에서 탈락하는 약자층에 대해서는 두터운 복지가 결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노동문제"라며 "제 1순위 공약은 노동개혁이다. 지금은 회사가 망해야만 해고가 가능한데, 상시해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대신 실업보장을 훨씬 더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해고에 대해 극력 저항하는 이유가 한 번 해고되면 인생이 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고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재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해고 기간 동안 실업복지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렇게 되면 해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줄어든다. 상시해고 허용과 실업보장 강화가 우리 경제 살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급은 안 하고 규제는 강화해 부동산 문제가 악화됐다"며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나마 문 정부가 임기 말에 공급 부분에 있어 자기들이 잘못했다 인정했지만 규제도 완화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대출을 더 쬐고 있는데 은행이 개별적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갚을 여력이 있는데 대출이 안 되면 현금이 많은 사람만 좋은 것"이라 지적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되어야 허용을 해주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에 과거 아파트가 너무 불편해지는 것"이라 했다.

하 의원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니라 사는데 얼마나 불편한가를 기준으로 30년이 넘으면 무조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하 의원은 올해로 창간17주년을 맞이한 본지 데일리안을 향해 "그 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데일리안과 함께 저 하태경의 의정활동도 지속이 될 것이다. 데일리안의 영원한 친구를 자부하며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