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윤석열 “성장과 복지 선순환, 국민과 만들겠다”

“민간 중심, 정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

“기술혁신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도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하고 ‘역동성’·‘공정성’·‘포용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데일리안 창간 17주년을 맞이해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영상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R&D 투자지원 확대 등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인력수급시스템 혁신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선 공정한 경쟁과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로 기업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겠다”며 “대주주의 사익 편취 엄단 등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비정규직·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또한 해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R&D, 금융지원 효율화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립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제입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또한 자영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