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주최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축사
"일자리 정부 자처하더니 자영업자들 벼랑 끝으로 내몰아"
"이런 세상 만들고 뒷구멍으로 '화천대유' 특혜"
"경제 정상화의 시작은 정권교체일 수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전을 뒤흔들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경제산업비전포럼 서면 축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만능·획읠주의·국가통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통계용 착시현상만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의 무분별한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요약되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더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경악할 만한 것은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뒷구멍으로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리고, '화천대유' 특혜 논란과 같은 갖은 편법을 저지르며 '공익의 사익화'를 일삼았다는 점"이라며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결국 경제 정상화의 시작은 정권교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경직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확실한 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출신 4선 중진의원인 김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재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개혁공천의 대상으로 발탁돼, 울산 남을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차출돼 당선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경찰이 여러 석연찮은 정황 속에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울산시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권 문란 의혹의 피해자로 부각됐다. 이후 2년간 원외에 머물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투쟁을 이어간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고,21대 국회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