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유리한 측면 있다"…규제 가능성↑

가계부채 총량·질·증가세 엄격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와 같은 조건이 다른 대출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다음달 금융위가 공개할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규제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의지는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시작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게 총량과 질,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강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가계대출·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킨 요인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재연장하고, 동시에 잠재 부실과 상환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1조5000억원에 2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모든 정책금융기관장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의 효율적 배분에 관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효율적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