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상승 폭은 작아보이겠지만
국민, 탈원전 비용 평생 청구받을 것
文 임기가 끝나더라도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정권 말에 전기요금 기습 인상을 단행한 현 정권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 탓이라며,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23일 "문재인정부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했다"며 "값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4분기 전기요금이 ㎾h당 3원 인상됨에 따라 당장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쓴다고 가정할 때 월 105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전 지사는 "지금의 전기요금 상승 폭은 작아보일 수 있다"면서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이행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막대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곧 끝나지만 국민이 부담해야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보게 될 것"이라며 "대책없는 탈원전으로 국가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마음먹었다는 세간의 지적을 가리켜 "'대통령 영화 관람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느냐. 대통령이 본 영화 한 편에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해 '국민 부담이 적은 탄소중립'을 원희룡이 해내겠다"고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