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민주당 "헌정질서 회복 초석" 혁신당 "사필귀정"

민주당 "내란 세력이 퍼뜨린 마타도어 횡행

헌정질서 회복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 응답"

혁신당 "사필귀정보다 적합한 단어 없다

윤석열은 왕이나 총통으로 등극하려던 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구속영장 발부가 헌정질서 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부터의 시간을 가리며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 해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수사를 독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으며, 체포된 뒤로도 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서부지법은 심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날 긴급 논평을 통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이 이상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우원식·이재명·조국·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총통이나 왕으로 등극하려던 자"라며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다.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구속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심판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