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추석 후 추가규제"…대출절벽 내몰리는 소비자

금융위, 대출 증가폭 6% 이내 제한

2금융 규제 확실…전세 확장 우려↑

"시장충격 크고, 대출 루트 막힐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가계부채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출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으로 부채 증가폭을 6% 이내로 잡아내겠다는 당국 의지 때문에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예고된 대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택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후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과 10일에 각각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5대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가계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금융위는20~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면서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한 논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는 가계부채 규제의 범위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가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지 못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2금융권에 60%까지 허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인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중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7월 김근익 당시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가계부채 상승폭이 높은 삼성생명을 직접 찾아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달 15일에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연간 총량 목표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대출을 줄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1년 새 13.8%나 급증해 28조9000억원까지 불어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조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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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전세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지속해서 전세값이 상승하는 상황에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실수요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어서다.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감축에 나설 확률은 충분하다.

최근 일각에서 전세대출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대출창구로 몰리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05억2127만원 대비 14.0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고 위원장도 전세대출을 강력하게 옥죌 경우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될 규제는 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하고 자산버블이 형성된데다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서 급증한 대출 잔액을 줄이려면 시장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을 건드리면 심각한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규제는 어렵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한 대출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