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4차산업·위드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플랫폼 절실"

'차기 정부, 효율적인 복지플랫폼 마련해야' 토론회

"현 정부 양극화 해소 실패하자 현금위주 복지정책…수명 다했다"

"질적 개선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정책 전환돼야"

"기본소득 정책 효과 불분명, 사회활력 저해…일자리 정책 올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정부의 복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정부의 복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과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복지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 시작되는 차기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본격화될 4차 산업시대,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원 가운데 217조원이 복지 예산이지만 OECD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의 주관적 복지 만족도는 선진국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세웠지만 양극화가 더 심화되자 현금 위주의 복지 정책을 핵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금 중심의 복지는 단기적으로 지속성이 없다"며 "복지는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서비스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복지 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수당 및 복지 제도는 우리의 복지 제도로 부적격하다.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의 재원들은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자유로운 노동과 소득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복지 정책은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 균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육아 및 교육 정책에 집중해야 하며 노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의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 사업 중심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되,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등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복지 제도의 질적인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국가로 불리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민부담률과 그에 따른 복지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도 빈곤율을 더 낮추려면 더 많은 복지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며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