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정의용 "영변 재가동, 남북 합의정신 벗어나"

조태용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간 합의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 총리 답변에 대해 "외교부 차관보다 훨씬 낫다"며 "(핵시설 재가동은) 최소한 남북 간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남북합의 주요 근간 중 하나가 비핵화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답하는 건 지극히 잘못된 대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 내용 위반은 아니더라도 정신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못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핵시설 재가동 의미와 관련해선 "핵개발 능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재가동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런(핵개발) 의지를 과시한 게 아닌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3자적인 한가한 말씀"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가 더 생긴다. 우리를 위협하는 재료가 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남북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왔다"며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