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자영업 폐업 8.1%↑…‘나홀로 사장님’ 30년 만 최대

2018년 대비 2021년 최저임금 15.8% 인상…부담 증가에 고용 포기

경기 부진에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계속 오르면서 폐업 위기

올해 폐업자 100만명 돌파 전망도…“10명 중 4명 폐업 고려”

서울에서 한 식당주인이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데일리안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식당, 주점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폐업자 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폐업자 수는 8% 이상 늘었고,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 수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통계청 통계를 통해 박근혜 정부(2014년~2016년) 3년과 문재인 정부(2018년~2020년) 3년의 음식점‧도소매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폐업자 현황 비교 결과, 문 정부 들어 폐업자 수가 8.1%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폐업자 수는 251만4876명인 반면 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폐업자 수는 271만8089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90만551명에서 2019년 92만2159명으로 2.4% 증가한 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89만5379명으로 2.9% 줄었다.

도소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폐업자 현황.ⓒ통계청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소비 부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주요 상권의 임대료 인상 등 고정비가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2018년 대비 2020년 인상률은 14.1%에 달한다.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종업원 없이 일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 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2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은 2018년 12월 이후 3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1년 4월(125만1000명) 이래 30년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42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9년 2월(4000명) 이후 3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올해는 폐업자 수(음식점‧도소매 개인사업자 기준)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중 94.6%는 경영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매출액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상 폐업시점에 대해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32.0% ▲6개월∼1년 26.4% ▲1년∼1년6개월 8.1% 등의 순으로 답했다.

1년 이내에 폐업을 예상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