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엔 변경 없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더 늘어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시청 국민지원금 콜센터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등 국민지원금 집행 현장을 방문한 뒤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체 가구의 약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사례를 추가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면서도 "다만 가구 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 소득 보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