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이준석 “범칙금 4만원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文정부 답변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文정부, 평화로웠던 자영업자 경적시위가 그리 방해됐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새벽에 열린 자영업자들의 경적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정부·여당은) 답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위 통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12시 넘어서 여의도공원 옆에서 한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냐, 불꺼진 여의도 금융가의 야근하는 직장인에 소음 피해가 갈까 통제한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한 게 아니라면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답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방역정책에 너무 잘 협조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비판…"생색은 자기가, 비용은 국민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생색은 자기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견주의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이라며 "그러잖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에 또 세금을 가져다 쓴다"며 "지사직 사퇴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건강문제 고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을 허가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황운하·양경수에 소극적이던 경찰, 강용석·김세의는 문 부수고 체포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강제 체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한 sdad,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인물들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이 끝내 문 손잡이를 부수고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노형욱 "분양보증·분상제 등 주택공급에 차질 준다면 개선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분양 보증 업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 공급 위축요인으로 지목됐던 다른 제도들도 언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들은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추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