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또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이뤄진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