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또…문대통령 '병영문화 혁신' 지시 무색

文, 엄정 수사·재발 방지 조치 수차례 주문

성추행 사망 사건 이어 가혹행위 의혹 제기

野 "개혁? 바뀐 것 없어"…서욱 경질 촉구

靑 "관련 부처 다각적 노력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 지시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군·해군에서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해군 내 집단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의 전반적인 지휘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에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병영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치 조치를 수차례 주문했다. 지난 6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최근 군 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불러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지시했다. 하지만 8일 뒤에 해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 통수권자인 자신의 지휘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번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군을 향한 비판과 서 장관 경질론이 재점화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건 때도, 8월 해군 여중사 사건 때도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할 것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이은 군 내 사고에도 무능과 면피로 일관한 서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아울러 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병영문화, 이른바 성추행 사건 이후로 병영문화에 관한 (문 대통령의) 지시와 말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하지만 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관계 부처가 관련 TF도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