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연성 바라는 美…대북제재 유연성 기대하는 韓

한반도 초점 맞춘 韓

中 대응 집중하는 美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단단한 양국관계를 과시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유연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양국 대외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사활을 걸고 대외정책의 초점을 한반도에 고정시킨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한편 기존 남북·북미 합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추가 유인책을 기대하는 북한 입맛에 맞는 유화정책 도입 필요성을 미국 측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하는 모양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포괄적인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부분 등에서도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측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美의회, 주한미군 하한선 뺀 법안 통과
해외미군 재배치 검토도 조만간 완료

미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를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 하나둘 편입시키는 모양새다. 실제로 출범 초부터 한미일 공조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미 의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감지된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각) 주한미군 하한선(2만8500명)을 명시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모니카 마토슈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치도록 주한미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빠진 것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유엔사-주한미군 사령부 본청(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중국 견제에 힘을 싣고 있는 미국은 올가을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의 유연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해왔다.

실제로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역외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우발·작전 계획에 주한미군 능력을 포함하는 데 대해 옹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외 우발 사태' 및 '지역적 위협'이 중국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구상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었다"
주한미군 '유연성' 가능성 염두에 둬야

문 정부는 미국과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연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미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이라며 "(하한선 삭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하지만 중국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워싱턴 조야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미 국방부가 내놓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각)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표상 우리가 있을 곳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 내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