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고발 사주 의혹 현안질의…與 "국기문란" 野 "지라시 기사"

여야 법사위원들, 현안 질의 적절성 두고 설전

與 "선거 개입·검찰권 사유화…진실 규명해야"

野 "허접한 기사로 정치쇼…심각한 유감 표해"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의 적절성을 두고 1시간 가량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 장을 이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굳이 독자적으로 (현안 질의를)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인데,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와 있다"며 "'지라시' 같은 인터넷 뉴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누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며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상임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허접한 기사를 갖고 정치쇼를 하기 위해서 신성한 대한민국 법사위를 이용하는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지라시성 보도에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폭시키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켰으면,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과 전혀 관련이 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현안질의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 공화국의 근간이고, 그것이 흔들리면 헌정 쿠데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의 가장 최측근 인사가 선거를 2주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고발장을 써서 고발 사주했다고 보도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은 '그것을 그냥 넘겼다'고 말한 보도 내용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고발장 내용과 메신저 캡처 화면까지 있고, 심지어 일부 사실상 인정하는 김 의원의 진술까지 있었다"며 "형식상 드러난 것은 고발 사주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땐 오히려 선거 개입, 검찰권 사유화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