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쏟아지지만, 매도-매수자간 눈치싸움만

집값 상승폭 유지…매물부족에 따른 매도우위 여전

누구나 집, 민간 참여 여부 ‘글쎄’

“집값 상승 흐름 한동안 지속될 것”

정부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정부의 공급대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집값 상승폭은 유지됐다. 매도자들은 호가를 내리려 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무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절벽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등 주택공급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시도 이달 말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첫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시는 후보지 공모를 통해 노후화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 약 2만6000가구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계획부터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과 맞물려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제한과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공급 발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면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간혹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도 많지 않고,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있는 단지는 매도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싸움 속 거래 감소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공급될 사업지가 서울과 가깝거나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인 만큼 수요자의 선호도는 양호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의 입장에선 분양전환 시 수익상한은 제한되지만, 분양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손실 보전이 불충분할 수 있다”며 “사업 구조는 임차인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익을 취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