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예산 '방통위 팩트체크' 실적 95건 불과…김영식 "즉시 중단해야"

방통위 팩트체크넷 예산 2년간 33억5000만원 투입, 실적은 95건

"팩트체크 게시물, 정부여당 편향적…문제 집중 제기할 것"

팩트체크 실적 비교.ⓒ김영식 의원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플랫폼 사업이 부실한 운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예산 33억5000만원이 투입된 방통위의 팩트 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의 팩트체크 실적은 95건에 불과했다. 팩트체크 1건당 3526만원이 사용됐다.

이는 서울대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면 팩트체크넷은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했고 실적은 6분의1 수준인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팩트체크는 공정성이 생명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팩트체크넷)은 편향성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95건의 팩트체크 중 7건이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게시물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 팩트체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익성·공공성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언론중재법과 공공팩트체크사업 등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공공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를 9월 과방위 결산에서 집중 제기해, 반드시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